전남도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 예산 2조8천억원을 조기집행하고 2천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체세입의 절반이 넘는 2천5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일명 J프로젝트) 추가 출자 등에 투입키로 한 것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액의 90%인 4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이중 2조8천억원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가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입찰기간을 5일로 줄이는 한편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현재 1천만원 이하로 돼있는 수의계약 대상도 내년 6월까지 상한선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회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지역업체들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 하한율을 현행 10%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사업비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말 1천209억원, 내년 초 1천299억원 등 2천50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공공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발행되는 지방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372억원, 지방도 건설 30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2억원 등에 투입되며 내년에는 F1(포뮬러원) 경주장 진입도로 건설 4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억원 등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행될 지방채 규모가 행정안전부 실링(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는데다 전남도 자체세입(4천800억원대)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별로 지방채 실링을 정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1유형으로 그 한도액이 1천299억원이다.
또 전남도가 지방채를 투입할 분야 중 J프로젝트 372억원은 아직 개발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4개 특수목적법인(SPC)에 추가출자할 자금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연리 3~4% 수준인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행정안전부의 실링 이내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산 조기집행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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