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전체 세출 예산의 70%에 달하는 173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의 77.2%를 상반기에 배정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상반기에 75% 이상으로 배정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상반기 예산배정률 70%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지난 2005년 66.7%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주요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128개 사업, 11조6천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인턴제 사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 등은 12월 중에 사업 공고할 예정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 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한다. 또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사업계약시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계속비는 사업의 계속성을 감안해 1분기에 전액 배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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