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 수립…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주민설명회 개최
48.1%, 농·수·축산분야 ‘장기적으로 투자 지원돼야’
신안군은 지난 10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방법,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안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방법,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선 군은 10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주민참여 예산제의 홍보와 여론을 묻기 위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특수 여건과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농어업들인 탓에 설문에 답한 이가 그리 많지않아 군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군수를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18개 항목에 걸쳐 묻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군이 우선 예산편성 시 장기적으로 투자 지원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복수응답자 중 농·수·축산분야가 48.1%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분야가 44.4%, 보건·복지 분야가 29.6%로 나타났다.
특히 군이 향후 중점 투자해야 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및 확장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농로포장과 마을 안길 포장이 뒤를 이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을 위해 투자해야 할 부분은 친환경 농·수·축산 기반시설 확충을 꼽았고 지역브랜드 특산품개발과 농어촌 체험·관광 프로그램 육성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수렴된 주민의견은 2009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이 확정되면 반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연간 예산편성 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해 오면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명 ‘Top-Down 제도’가 군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치 못한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일부 읍·면이나 특별사업 등에 편중되는 사례가 속출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했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해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신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Down-Up' 예산편성 제도를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증대는 물론 주민이면 누구나 예산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군이 시행하고 있는 ‘Down-Up 예산편성제도’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경산 예산 및 사업예산을 파악, 자율적인 예산 편성 요구 시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기준과 법정기준에 적합 시 각 부서에서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번에 실시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에는 행정의 최 일선 기관인 읍·면 각 마을별로 총회에서 논의된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반영 필요성을 제시하고 읍면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 예산편성 의견을 직접 밝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시행 2년째를 맞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내는 주민참여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자율통제와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재정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키 위해 실시한 재정분석결과,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우량 군수는 “직접 읍·면 현장 순시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현지에서 수렴하고 폭넓은 예산편성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군 재정을 운영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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