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자금경색이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은행 창구를 넘어 흐르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몇 차례나 기업자금을 대주라고 독려했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임하라”고 재차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나라 경제가 위태로운 비상 국면이다. 그냥 놔둬서는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그 결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연쇄 부실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관치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대통령이 은행 대출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그런 지시가 은행에 먹히지 않으니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시중은행들이 아무도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자기만 살겠다고 돈줄을 조이면 멀쩡한 기업도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기존 대출마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전통을 깨고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자금을 공급한 것이나 중국이 성장 둔화가 예상되자 2년간 4조 위안(약 775조 원)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해 사전적 지원을 해줄 경우 어떤 기업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 구체적 기준을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 실물 침체기는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비가 온다고 누구에게나 우산을 씌워줄 여유가 없으므로 옥석은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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