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각종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군 재정을 조기 집행키로 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군은 경제규모가 영세하고 취약한 자치단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내수를 촉진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군 재정의 조기집행은 석유·철강 등 국제원자재 값 폭등과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의 수직 폭등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수출의 급속한 둔화 등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내수부진으로 인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집행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52.5%, 도 본청 56.0(전남평균 41.8%)에 비해 신안군은 41.8%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편이다.
아울러 군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지매입·설계 등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사고이월·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금배정의 투자사업에 우선배정과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착공과 동시에 선금급을 지급하고 시공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군은 관내 시설공사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 국도비보조금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교부되는 반면, 시설공사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는 탓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선금의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온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계약에 따른 선금 또한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기준을 계약금액 20억원 미만공사는 30%,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은 20%, 100억 이상의 사업은 15%를 모든 공사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또 그 이상의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경리관 책임 하에 선금사용계획과 설계서 및 자금사정을 담당부서별로 심의한 후 지급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선금을 배분했는지를 확인해 선금을 배분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배분했을 경우 지급된 선금을 회수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군 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역 건설업계와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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