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즈음한 2월 18일 설 명절 전후나 3월 1일 3.1절을 전후해 경제사범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연말에 검토했던 부분을 다시 추가로 검토 중인데 시기와 대상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날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에 사면 검토 대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시기와 대상을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3.1절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으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지난해 말 경제3단체가 사면을 요청한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중소 기업인을 포함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일부 정치인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제인 59명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호 법무부장관도 같은 시기에 “성탄절은 어렵고 내년 2~3월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3.1절 특사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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