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31일 반(反)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김모씨(2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대와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뜻은 높이 평가하나, 남북 분단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일방적, 폭력적으로 전달한 점과 시위 과정에서 수십명의 전·의경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을 두루 감안,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광주 북구 한나라당 광주시당 당사에 침입, 현판 등을 손괴한 데 이어 같은달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1차 시·도민 총궐기대회’ 도중 광주시장과의 면담과 FTA 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며 청사 유리창 등을 파손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고인 진술을 통해 “한미FTA는 경제 식민지화와 사회 양극화, 계층간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것이 불보 듯 뻔해 젊은 지성으로서 이를 지켜볼 수만 없어 잠시 책을 덮고 현실에 뛰어든 것”이라며 “시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부상을 입은 전·의경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전 9시4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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