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광주 세종고등학교 법인인 유성학원 설립자 유성배씨(70) 등 2명이 정식이사회 선임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해임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이 법인 설립자이긴 하나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해 아무 법적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은데다 광주시 교육청이 임시이사 해임을 거부했다손 치더라도 유씨 등이 법인에 대한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립자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학교 정상화와 관련, 임시이사를 해임하거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며 “법인 설립자에 불과한 유씨 등은 임시이사 해임이나 선임을 신청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종고 임시이사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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