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최대 택지개발지구인 수완지구 조성과정에서 시행사인 한국 토지공사가 수천억대 폭리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논란의 핵심인 조성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해 원가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 지역 주민인 박모씨가 ‘수완지구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토공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을 독점중인 기업이나 공익 법인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영업상 경쟁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토공이 공용토지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 또는 위탁받은 만큼 조성원가를 공개해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토공의 이익은 토지 공급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사업비를 뺀 것으로 취득가액은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해, 사업비는 시장의 가격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국민들에게 귀속돼야할 성질의 것이며, 토공은 이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 투자기관의 행정 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독점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택지 조성원가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토지공사가 ‘세부 산출근거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수완지구는 142만평에 규모로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택지개발사업이며, 오는 2008년말까지 단독주택 1천300여구가를 포함해 모두 2만6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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