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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청 학원 교육규칙 시행 공포 |
2008년09월01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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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이 8월 27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 공포 시행하고, 앞으로 각종 규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학원행정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명한 교육행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광주 학원가는 보험가입 등 때아닌 초비상이 걸렸다. 돈만 아는 학원들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게 될지 의문이다. 학원가도 반성해야 한다. 그것은 규정외 수강료를 몇 십배씩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돈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청렴해야 한다.
이번에 전면 개정 공포된 학원 교육규칙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제도에 맞게 신설 또는 강화했고, 종전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최고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강생의 안전과 수강료 안정 등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강료 조정명령 미이행, 수강료 미반환, 수강생의 안전에 필요한 보험 미가입, 교습시간 연장 운영 등 7개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항목 신설, 시설 무단변경, 수강료 미표시, 교습정지 불이행 등 31개 기존 위반사항 벌점 강화, 수강생에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 과외교습료 조정명령 위반 등 2개 과태료 항목 신설, 1개월 이상 휴·폐원시 미신고, 학원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개인 과외 교습자 미신고, 수강료 미표시·게시, 수강료 미반환 등 7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등이다.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시교육청은 반드시 학원이 각종 규정을 위반했을 때 강력 단속, 제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개정된 ‘학원 교육규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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