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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관리 만전을 기하라 2008년09월01일(Mon)
　탈북자로 위장한 남파 여간첩이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몹시 충격적이다. 그것은 경기경찰청 등 합동수사본부가 3년간의 수사 끝에 여간첩 원정화씨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여간첩 사건은 지난 92년 남한 조선노동당 간첩사건 당시 이선실이 체포된 이후 16년 만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여간첩이 우리 군부대를 돌며 무려 50여 차례나 반공강연을 했다는 사실이다.

수사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원씨 검거로 그동안 설(說)로만 있던 위장 탈북 간첩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우리 군의 부실한 안보 및 보안 의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정훈장교인 황모 대위는 그녀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내연 관계를 지속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토방위의 간성인 우리 장병들이 간첩의 북한체제 선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탈북자로 위장했다고는 하나 남파간첩이 우리 군부대에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영상물까지 상영하는동안 우리의 대공수사기관들은 무얼했다는 말인가.

원씨 사건이 미칠 파장도 우려스럽다. 당장 1만2000명에 달하는 국내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을 것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반드시 군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군 내부 전체가 안보의식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사건의 충격이 큰만큼 수사 과정에서 더 정확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당국은 차분히 문제점을 치유해 나가면서 탈북자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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