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압축한다면 ‘3고(高) 3저(低)’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고란 바로 현재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말한다. 물가와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달러화의 강
세 반전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고환율이 수출에 보탬이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지금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우리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 상황도 예사롭지가 않다. 하늘 끝까지라도 올라갈 것 같던 유가가 그나마 꺾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향후 실물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예상한 에너지 수요 감소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걱정되는 점도 없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중국의 올림픽 이후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가 정면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 내수 진작이라 함은 우리 국내에서의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가 상승하고 또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미래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
내수 진작을 위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투자의 활성화이다. 우리 경제에 정말 심각한 점은 기업의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온갖 명분을 붙여 규제를 지속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발목을 여전히 묶어 놓은 것으로 가장 손쉬운 방안은 정작 돈 한 푼 안 드는 규제 완화로 활기찬 시장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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