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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2008년08월28일(Thu) |
| 대마면 송죽리·남산리 10.7㎢…2011년 8월까지 3년간 |
영광군은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에 대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대마면 송죽리, 남산리 10.7㎢이며 지정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군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농지는 500㎡, 임야는 1천㎡,기타 토지는 250㎡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 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 토지거래 동향은 7월말 현재 3천298필지 665만3천596㎡가 거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거래량과 비교해볼 때 434필지 48만7천322㎡가 증가한 필지 수 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대마면 송죽리와 남산리 일원에 1.7㎢(약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오는 2011년 12월까지 민자를 유치해 조성할 계획이다.
입지계획은 공장용지를 비롯해 주거용지와 공원 및 도로 등이 조성되며 유치업종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비롯해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지역특화 업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인근 광주권과 연계가 가능한 업종의 유치가 전망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광=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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