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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어학·연령규정 폐지·완화 2008년08월27일(Wed)
국토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고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해외학위 취득자나 토익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도록 할 예정이었던 규정이 삭제된다. 또 연령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28일자로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있던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자의 외국어 능력 우수(토익 700점 이상 등) 및 해외학위취득에 따른 가점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7월의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기술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건설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해 참여기술자의 연령에 따른 감점 폭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적용대상도 주요 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에만 한정하도록 축소했다.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평가항목 중 ‘R&D사업 참여실적’과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의 세부인정기준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학위 우대규정 폐지와 관련해 “국내 학위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업계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박천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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