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25일 구청 납품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광주 서구의회 김모 의원(46)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현수막 게시대 생산업체 대표 이모씨(39)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3월 초순께 이씨로부터 “특허 출원중인 회전식 현수막 게시대를 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후 7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5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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