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술김에 사고를 낸 30대에게 법원이 일벌백계식 실형을 선고해.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이후 3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반성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후 행적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강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몰다 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지난 3월말 또 다시 0.083% 상태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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