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아 쓸모 없는 선박들이 전남지역 포구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는 소식이다. 전남도가 빠듯한 예산을 쪼개 폐선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무단 방치 폐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 방치된 폐선박은 347척이나 된다. 전국의 방치 폐선이 453척이라니 4척중 3척 꼴로 전남지역 해역을 차지하는 셈이다.
더욱이 폐선 방치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못 본체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처럼 노후 선박들이 방치되는 까닭은 폐선 처리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선박 한 척을 폐선 처리하려면 운반비 등을 포함해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의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선주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폐선을 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법행위가 된다.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바다가 오염되면 고기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고기가 없어지면 어촌은 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대개 처리비용 마련마저 여의치 않은 생활고 등 혹독한 어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로 폐선을 처리 하는 일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후진사회의 악습이 되는 까닭이다.
이런 악습을 없애자면 두 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는 폐선박 무단 방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둘째는 선박 구입때 처리비용을 미리 거둬 놓아야 한다. 채권 할인 형식으로 처리 비용을 미리 확보하거나 아니면 선박 건조 회사로 하여금 폐선 처리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폐선 방치 행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 자원인 해양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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