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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정치적 중립 잊었는가 2007년01월29일(Mon)
　한명숙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개헌지원 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여당은 국민투표의 찬반운동 방법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여권의 개헌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야말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개헌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느나라 법을 준용한 것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한 총리가 개헌 지원 기구 설립을 지시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하고 그 발의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라야 한다. 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가.

정부는 특히 이 개헌 지원 기구에서 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제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발의 준비를 하되, 대통령 임기조항 이외의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방향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견을 수렴해 차기 정부에 넘겨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총리의 개헌 지원 기구 구성 지시는 그동안 개헌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온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고, 지난 22일 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자신을 총리로 임명해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한 짖인지, 아니면 잔여 임기 1년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심사인지, 우리는 몹시 궁금하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며 경제나 서민 생활을 보살펴라는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한 총리는 하루 속히 개헌 지원 기구 설립 지시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총리로 임명될 때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다짐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국민이 낸 혈세로 월급을 받는 국민의 공복임을 깨닫기 바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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