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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노출된 대포차, 위험성 알아야 / 문덕수(영광경찰서) 2007년01월29일(Mon)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대포란 명칭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발생되고 있음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 대포차란 쉽게 말해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특성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인해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 공개적인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해 유통방법이 다양해져 누구나가 맘만 먹으면 손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일 것이다.

대포차는 보험가입도 안될 뿐더러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처벌 등을 우려해 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상처리가 힘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혹시 이전을 한다해도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유권을 양도 받을수 있다.

따라서 대포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선 서류확인을 철저히 해야하며 당사자 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량소유자가 동일한지 파악하고 매매상사를 통할 경우에는 매매업 등록을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상사 등에서는 대포차 구매자에게 구매거절과 동시에 사고시 위험성을 고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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