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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비리’ 기업형 점조직 활동 |
2007년01월25일(Thu) |
변호사·브로커·사무장 주축 알바생 고용…지점망까지 갖춰
10개월새 550여건…수임료만 14억원 |
<속보>최근 검찰에 적발된 개인파산 비리조직은 변호사와 브로커,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주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지점망까지 갖추는 등 기업형 점조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을 통한 전통적 알선 방식이 아닌 무차별적 광고나 현장 설명회와 같은 저인망식 영업방식에 힘입어 수임 건수만도 10개월새 550여건, 수임료만 14억원에 달할 정도다.
광주지검이 25일 수사 브리핑에서 밝힌 비리연루자는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이모씨(67)와 사무장 김모씨(41), 신용지원금융회사인 S네트워크 실질 대표 임모씨(40·여), 법무사 사무장 이모씨(44) 등 모두 12명.
이 중 이씨 등 7명은 구속, S네트워크 목포지점장 신모씨(39)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전직 고법원장 이씨는 사무장 행세를 한 김씨와 실제 사무장 마모씨(54) 등과 짜고 지난해 2~11월까지 S네트워크 본점운영자인 임씨와 지점장들의 소개로 559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전체수임료 14억2천300만원 중 2억8천300여만원은 변호사 명의대여비, 2억2천8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사무장은 건당 수임료 250만~260만원 중 명의대여 사례비 55만원과 브로커 소개비 40만~50만원, 송달료 등 사건처리 비용 40여만원 등을 뺀 나머지 차액을 가로챘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7천800여만원, 6천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S네트워크 대표 임씨는 수임증대 방안을 고민하던 사무장들과 공모해 본점 이외에도 광주, 중부, 목포, 순천, 여수, 전주 등 6곳에 지점을 설치한 뒤 생활정보지, 전단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광고를 하거나 농·어촌 현장을 돌며 설명회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본·지점간 소개료 약정을 맺고, 원리금 회수 방법까지 꼼꼼히 마련해 두는가 하면 여러명의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운영하는 등 치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김제식 차장검사는 “고위 법관 출신 원로변호사와 연계해 지점망을 갖추고 저인망식으로 사건의뢰인을 모집한 뒤 사건소개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기업형 법조비리 조직을 적발했다는 점에 수사 의의를 두고 있다”며 “브로커가 활동중인 곳으로 의심되는 5개 업소를 상대로 추가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개인파산 신청자는 모두 7천930명으로, 2005년 1천232건에 비해 6배, 2004년 314건에 비해서는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인가결정이 날 경우 개인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회생은 원금의 50%까지만 면제된다.[공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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