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정계개편·개헌과 대선·한미FTA 및 부동산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항간에 떠돌던 이른바 각종 ‘설(說)’들에 대해 “정상회담 어렵다” “임기단축 없다”고 일축하는 등 그간 하지 못한 말보따리를 풀어놓듯 사안 하나하나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실정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목숨걸고 해도 재미 못 볼 것”이라고 자신했으며, 한미FTA를 둘러싼 여론의 우려를 의식한 듯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의 국내 정치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 추가 핵실험과 한일관계 등 다소 껄끄러운 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 이 시기에는 이뤄지기 어렵다. 회담과 관련해 어떤 시도도 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이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상회담은 북한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제 신당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며 협상의 근거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때문에 당이 망한다’며 제가 걸림돌이라서 신당하겠다고 (당을)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대통령의 당적정리가 조건이라면 탈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역당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우리당으로도 얼마든지 통합이 가능하다”며 “지역주의로 아무런 경쟁없이 배지를 단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당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일각의 ‘임기단축설’과 관련해 “임기단축은 절대 없다”고 일축한 뒤 “개헌 반대 세력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비판을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때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적절치 않아 접었다”며 “지금 제가 임기를 단축하겠다 하는 것은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발의가 아니라 정치발의가 된다”면서 “개헌 필요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냐 아니냐와 관련한 정치발의가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신임걸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선때이든 아니든 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할 것”이라면서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것이고 악의적 공격이라면 대응할 것이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하게 공격 당하면 반드시 해명하겠다”며 자신을 향한 정략적 공세에는 정면 대응할 뜻임을 내비쳤다.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장시간을 할애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강도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목숨 걸고 투기해도 재미 못 볼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 절대로 열매나 새끼를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투기를 잡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부분의 공급정책을 강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에 편입되지도 못한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보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버블붕괴를 걱정하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연착륙은 있을 수 있지만 경착륙은 있을 수 없다”며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관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최근 FTA 문서 유출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안될거라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불성실한 협상이지 않느냐.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현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받는 정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참여)정부는 어느 누구보다 공정한 판단을 한다"며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문서 유출사건을 언급하고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의원 잘못인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부 안에서 이 같은 유출사건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경제정책을 두고 “차별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무슨 차별화가 있을 수 있나. 실무경제 좀 안다고, 경제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경제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사회복지·사회투자 이런 것들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 문제·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인권·역사 문제는 차별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는 기본이고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은 이같은 차별성으로 전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망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97년 대선 때에도 1위 후보가 떨어졌다.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말, 3월초인데 그 후로도 바닥까지 내려갔다 막판에 다시 올라왔다. 이제 막판에 바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는가”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판단을 함부로 말해선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있어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 언론”이라고 운을 뗀 뒤 “미국언론은 미국이 보는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북에 대해 나쁜 인상이 있어도 별 나쁠 것이 없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도 그들에게 당장은 문제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하지만 한국은 위기가 고조되면 당장 경제가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왜 일본만 과거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 하나. 그래서는 안된다”고 따졌다.
노 대통령은 “일본은 보편적 원칙에 따라 성의를 가지고 (과거 문제를)대해야 하며, 양국은 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평화의 바다’에 대해 “즉흥적인 발상은 아니다.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로 제기해 본 것”이라면서 “공식 제기는 아니지만 어느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고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고 “이해는 한다. 그러나 이를 6자회담 틀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든지 북핵과 동격의 문제로 제기돼야 한다는 것은 참가국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최우선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의)이해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내외신 기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시간 10여분간 진행됐으며, KBS주관하에 방송 3사와 YTN·MBN·K-TV 등으로 전국에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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