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여론이 반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달 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반대했던 사람들 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도 했다. 개헌의 논쟁을 직접 주도함으로써 반대 세력, 반대 여론과 한판 승부를 펼치겠다는 식이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시점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결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노 대통령은 기어코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정략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기를 불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게 대체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묻고 싶다. 노 대통령은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과 선거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지만 설득적이지 않다.
4년 연임제에서도 레임덕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다. 선거 횟수의 문제는 별개 차원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민주주의 비용이고, 임기 중간의 선거가 오히려 책임정치 구현의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이 비슷한 시점에 치러지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고 하지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에도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권력구조 문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 민주화의 문제 등을 포함해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정권 말기의 개헌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면 타이밍을 잘못 잡고, 여론을 거스르는 무리로 국력을 낭비한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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