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도면유출 경찰 수사>광주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 유출을 수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서 직원들이 22일 관련지역 세부 도면을 놓고 보상을 노린 허위건축자와 토지 거래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 비리와 관련, 경찰이 개발계획 요약본을 보고받았던 주무 부서 국·과장을 줄소환키로 하는 등 연일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세하지구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외비인 요약본을 건네받은 주무 부서 국장과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불러 개발정보 사전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시공사가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요약본 3부 중 2부를 지난 2005년 11월22일 광주시청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에 한 부씩 전달했고, 담당자들은 결재 라인을 따라 과장, 국장, 시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원안에 비해 개발 면적이 1만평 정도 확대된 수정요약본 2부 중 1부를 광주시 건축주택과에 전달했고, 이 수정본 역시 광주시청 고위 간부들에게 연속보고된 점에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던 원안요약본 3부와 수정요약본 2부 등 모두 5부의 요약본 중 광주시 보관분 3부가 사라진 것을 두고 광주시가 “직원들이 무심코 폐기처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45) 등 시청공무원 2명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요약본을 윗선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은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요약본 내용을 봤다’고 말을 바뀐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 등을 감안해 세하지구 개발정보가 광주시 고위 간부 또는 도시공사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하지구 개발계획 요약본을 보고받은 광주시 고위 간부들의 연루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초기 단계인 탓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이날 세하택지지구 개발계획서 요약본을 폐기처분한 A씨 등 광주시청 직원 2명에 대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해 자신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세하택지지구 개발계획서 요약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3차례에 걸쳐 폐기·처분하는 등 광주시 기록물을 임의대로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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