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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 악화시키는 사립 중·고교 |
2007년01월23일(Tue) |
광주지역 80% 법정부담금 납부 안해…정부 지원에만 의존
사학재단 탈법적 재정운영 개선 시급 |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광주 교육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22일 올해 처음 열린 제156회 임시회에서 “사립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채 교육청 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 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립학교 회계상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사학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이 윤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광주시내 전체 33개 사학 법인, 66개 중·고교 가운데 95.7%인 30개 법인, 66개 중·고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광학원(정광중·고), 호남기독학원(수피아여중·고), 낭암학원(동아여중·고), 유성학원(세종고), 춘광학원(경신여중·고), 설월학원(설월여고·동일전자정보고) 등 6개 법인 11개 중·고교는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한때 사립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한 바 있는 보문학숙(보문고)을 비롯, 무양서원(비아중), 동명학원(동명고) 등 3곳은 납부율이 100%를 기록해 좋은 대조를 보였다.
광주지역 전체 사학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2005년 기준)은 89억1천864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19.4%인 17억2천706만원에 그쳤다. 부족액 71억9천157만원은 고스란히 시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됐다.
윤 위원은 “이같은 실태는 사학이 사실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사학 재단의 탈법적인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의 경우도 84개 사립 초·중·고 가운데 42개교가 학생 1인당 1만원 미만의 재단 전입금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사학 법인들이 투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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