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문제 해결’ 올해 최우선 과제 설정
KDI 분석, 제재완화 위해 외교적 노력 펼칠 듯
북한이 식량난 및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문제 해결’을 올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제재가 완화되도록 하기 위해 핵문제가 의외로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KDI의 분석이 나왔다.
조동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의 공동사설 형태로 발표한 올해 신년사를 분석,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정치사상, 군사, 경제의 순서로 언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며 “올해 신년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경제부문을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경제실적이 저조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고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경제발전이 현 시기 절박한 요구’라는 표현이 1995년 이래 처음 등장했다는 점을 들면서 “올해 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를 경제문제의 해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문의 최대 당면과제로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제시했다”며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농업과 경공업의 우선순위를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보다 높이 설정했고 이례적으로 소비품 생산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개별 경제단위들이 독자적으로 자력갱생하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 연구위원은 “결국 경제의 정상 가동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물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개별 주체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먹고 살라’라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비록 올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를 경제문제의 해결로 설정하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연구위원은 ▲핵문제로 인한 경제제재로 악화된 대외경제 환경 ▲정상조업을 위한 원자재 미확보로 인한 한계 등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제재의 완화·철폐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 결과 핵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의외로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에도 새로운 경제정책의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결국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올해 공동사설이 이례적으로 ‘민족중시’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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