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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세하택지 비리 ‘검은 고리’ 밝혀지나 |
2007년01월22일(Mon) |
검?경?국세청 ‘전방위적 압박’
시민·사회단체 “철저한 수사” |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비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전방위적 수사와 실태조사에 착수해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한 ‘검은 거래’의 실체가 밝혀질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개발계획 백지화와 철저한 수사를 연일 촉구하고 나서 ‘광주발(發) 택지비리’의 후유증이 거셀 전망이다.
▲검·경·국세청 ‘전방위적 압박’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관련,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공사 내 택지개발 업무 관련자 10여명을 차례로 불러 사업추진 과정과 도면유출 경위 등에 대해 1주일째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도 최근 광주 서구청에 개발예정지내에서 최근 6개월간 이뤄진 건축허가 또는 신고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해 둔 상태다. 시행청인 도시공사와 감독관청인 광주시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도 서구청과 등기소에 보관된 토지거래 내역을 토대로 기획부동산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세하지구에 대한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광주시도 세하지구 일대를 건축허가 규제구역으로 고시하는 한편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고시해 투기와 거래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검은 커넥션’ 드러나나
핵심 연결고리는 대략 3가지. 누가, 언제, 어떻게 개발계획 도면을 유출했는지, 기획부동산 등 소위 ‘작전 세력’이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무임승차 투기꾼'은 누구인지가 1차적 문제다.
3각 구도가 실체를 드러낼 경우 투기 세력의 ‘몸통’과 ‘깃털’은 자연스레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개발정보 유출의혹이 첫 제기된 후 지역 관가에서는 “모 고위 공무원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 “시청 보관용 공문서가 사라졌다” “개발 정보를 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는 등 각종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도면 자체가 유출된 점으로 미뤄 기획부동산 등 소위 ‘큰 손’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게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유출자 윤곽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검찰도 “개발예정지 내 건축 설계자와 건축주 현황을 파악한 뒤 투기 여부를 캐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체는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3개월새 개발예정지에서 2만여평의 토지가 거래됐고, 일부 지역은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를 3~5배 가량 웃돈 것으로 드러난 점도 투기세력의 실체를 가늠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철저한 수사”
참여자치21 관계자는 “광주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부동산 업자간 결탁의혹이 늘 제기돼 왔었다”며 “개발정보 유출자와 투기성 매매자를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식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발정보가 공공연히 나돈 것은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광주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차단하고자 도입한 행정기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개발정보 관련 문건의 관리 문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세하택지지구는 서구 세하·매월·벽진동 일원 97만1천392㎡(29만3천844평)로, 건설교통부 심의를 앞두고 개발예정지 도면이 외부로 유출돼 땅값이 5배이상 오르는 등 투기 광풍이 불면서 광주시, 국세청, 경찰의 강도높은 감사와 수사가 진행중이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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