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한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개발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광주 서구 A택지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부동산 투기, 땅값 폭등, 허위 보상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개발계획이 취소돼야 하고 만약 광주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청구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경실련은 “A택지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등 행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얻는 이익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는 서둘러 지구지정을 해 문제를 해결하겠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며 “시가 A택지개발계획 강행할 경우 해당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자치 21도 ‘A택지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만큼 개발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치 21 한 관계자는 “광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유관기관 관계자와 업자 등이 결부됐다는 의혹이 항상 제기됐었다”며 “토지 소유자 등을 명확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역설했다.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도 ‘A택지개발계획은 각종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주변 지역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광주시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누군가 비난을 받거나 문책을 당할 것을 우려해 계획대로 강행하려는 의혹과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를 넘는 상황에서 향후 5년 동안 33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모 교수는 “공기업은 복지주택을 건설하고 민간 기업은 성장관리정책 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총괄,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구상해야 하지만 먼저 개발하고 보자는 정책 부재현상을 빚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43)는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A택지개발계획을 굳이 강행하려는 광주시의 의도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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