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한 교육위원 후보나 유권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 4 형사부는 18일 교육위원에 출마한 친인척을 위해 학교운영 위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여)에게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모 장소에서 학교운영위원인 유모씨에게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시아버님을 잘 부탁 한다’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 4 형사부는 양주 등을 학교운영 위원들에게 나눠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지역 교육위원 후보 박모씨(66)와 학교 행정실장 김모씨(41)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광주지법은 전남지역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한 뒤 초등학교 운영 위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이모씨와 광주지역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 유권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전달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각종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일부 교육위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