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 22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역사적 진실규명에 동참, 국가관 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특히 조례 제4조에는 ‘구청장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부칙에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 유족 및 법인의 주소가 남구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권익보호와 과거사의 진실규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신고 822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97건이 희생자 및 피해자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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