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를 처벌하는 등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노래방 강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업주들은 신고조차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오전 4시1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A 노래방에 2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침입, 업주 김모씨(50·여)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했다.
이 남자는 곧바로 김씨에게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 S 노래방에 20~30대로 보이는 남자가 흉기를 들고 침입, 업주와 손님 등 7명에게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처럼 노래방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은 불법영업을 하는 탓에 신고를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한다’며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은 지난해 11월 도우미 처벌과 업주처벌 규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손님으로 위장한 협박범들의 범행 대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범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거나 술 등을 시킨 뒤 현금 30만~50만원을 분실했다며 억지를 부려 현금을 갈취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업주들은 증언했다.
최근에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 돈을 빼앗아가는 강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마저 되지 않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업주 이모씨(48)는 “전국적으로 노래방을 노린 강도·협박범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신고를 할 경우 불법영업 사실이 들통나 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음악산업진흥법 시행 3개월째를 맞으면서 도우미 알선·주류 판매 등 노래방 불법영업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단속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노래방 업주들은 단속 형평성 논란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