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학대하면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이와함께 반려동물과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소유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조례를 제정해 애완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게 했고, 등록대상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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