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동림지구 동천마을 주공아파트와 연제 주공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보육시설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동림지구 동천마을 주공아파트와 연제 주공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보육시설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단지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05년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이면 단지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택공사는 2005년부터 준공된 주공아파트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권을 이양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북구청 복지과는 예산승인을 요청하지도 않고 해당실과에서 예산부족과 보육시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자구책없이 수 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복지부동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복지과 관계자 김모씨는 “보육시설을 비워나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등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정을 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김모씨도 “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하지 않는 것이 구청행정에 불이익이 많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립화 정부시책을 주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행정의 불이익이나 이익을 먼저 따지고 시행하겠다는 담당공무원의 태도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동천마을 주민 박모씨(여·29)는 “어린 아이들을 아침 마다 봉고차에 태워서 타 보육원으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구청관계자들은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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