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5월20일 (Mon)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홈 > 탑뉴스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3년02월28일(Tue)
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2천774 필지 대상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774필지)에 대해 3월2일 자로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앞서 광주 산정동 일대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2023년 3월2일부터 2024년 3월1일까지 연장됐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해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송시곤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제15회 담양 죽화경 데이지 장미...

이 슈
무안군, 2024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최하는...
제10회 무안황...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과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제10회 무안황토...
나주시, 5월 24...

전라도 지역에선 ‘홍어가 빠지면 잔칫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퍼플섬! 2천만 ...

계절의 여왕 5월 신안군 퍼플섬에서 전국 최대규모의 2천만 송이 보...
광주시 진일·...

광주광역시 사무관인 진일, 박길현 팀장이 ‘제132회 기술사 자격시...

연재특집
광양시, 푸르른 5월 ‘백운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