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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2021년02월08일(Mon) |
| “코로나와의 전쟁상황에서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중요” |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5일 제384회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날 질문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뤄졌으며, 최근 정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한국형뉴딜에 문화뉴딜의 포함, 지역소멸의 시대에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혜택 등 주요 경제분야의 이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의원은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실행을 주문하였는데,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플랫폼 기업 「도어대시(DoorDash)」,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사회연대기금을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BMW, 지멘스 등을 제시하고, ESG(환경·사회·조직구조)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세제혜택 등을 줌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준전시상황인 만큼 방법은 파격적이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최근 파격적인 주택 공급량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날 이의원은 한국 사회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사회에서 추월하는 시대로 진입했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포용사회를 이루려면 문화분야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기반조성 등 한국형 뉴딜에 문화뉴딜의 우산을 씌워야함을 강조했다.
특히 문화산업은 “국가 경제적으로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재정은 매우 초라하다”고 밝혔다. 실제적으로 문화분야 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의 1.5퍼센트에 불과하며, 특히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0.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의원은 “문화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산업”임을 들어 경제적 포용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며, “문화는 코로나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포용사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문화가 국민에 ‘보이지 않는 기여’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관련 재정을 키우는 데에 동의했다. 또한 문화뉴딜과 관련하여 “한국형 뉴딜에 문화뉴딜을 포함할 경우 미래지향적이며, 우리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답변했다.
아울러 ‘서울 몰빵’, ‘강남 올인’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정부의 투자와 더불어 독일처럼 주요기업들이 전국토에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군공항 이전, 한전공대, 부산의 가덕신공항 등에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 말미에“휴머니즘 없는 정치는 말라버린 논바닥과 같다”라고 말하고 세종대왕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중장기적 국가경영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경영철학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선도국가로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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