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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규제 추가 완화·‘한국형 뉴딜’로 경기부양[국토부 2009 대통령 업무보고] |
2008년12월23일(Tue) |
공공택지 2년 더…과밀억제권 85㎡ 이하 5년·초과는 3년 완화 등
도로·철도사업 집중투자·4대강 살리기 등 10대 사업 집중 관리 |
정부가 주택거래 규제의 완화 방안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이 담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거래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지난 8월 21일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이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추가로 더 완화되는 방안이 담겼다.
또 4대강 살리기·경인운하·보금자리주택 등 내수진작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위주로 ‘한국형 뉴딜’ 사업을 10개 선정해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2년 더 완화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 데 이어, 내년 3월에 또다시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5년으로, 85㎡ 초과는 3년으로 완화하고, 기타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2년씩 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돼있었던 규정을 지난 8.21대책에서 한 번 완화한 데 이어 또다시 추가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3~10년)을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총 1만9천여㎢가 지정돼있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땅값이 안정돼있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의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4천억원 규모인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사업을 내년에는 2조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담보신탁된 토지 등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및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조치를 비롯해, 도시 재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형·원룸형 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SOC예산 조기집행, 한국형 뉴딜 10대사업에 중점
국토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24.5% 늘어난 23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도건설(3조원), 일반철도(9천억원), 국가하천정비(6천810억원) 등 연내에 발주가 가능한 경우 조기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민간투자 유발효과가 커 내수진작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 10개 사업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공기업 투자·민자 등까지 합쳐 모두 45조원 규모로, 79조4천억원의 생산 유발 및 65만2천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경북 안동 등 7개 지구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마스터플랜 수립(내년 5월) 뒤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발주를 추진해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경인운하도 내년 3월부터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관련해서는 이달 보증인수거부제 도입 및 중장기적인 보증시장 개방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부실업체 자율퇴출을 유도하기로 하고 건설업계 개선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업계의 위기를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의 계기로 활용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대출금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유동성 지원과 함께 항만시설료 감면 등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선박의 해외 헐값매각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선박펀드 설립요건을 내년 6월께 완화하고 환차손 해소를 위한 외화환산 회계제도의 개선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린홈 200만가구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 중 시범지구 지정을 거쳐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내년 9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운송수단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는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8%에서 15%로, 연안해운은 18%에서 22%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철도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 내년 말까지 철도고속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안 선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만, 항공기 등과 관련해서는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그린-포트 구축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한 경량항공기 개발 기본계획 등을 각각 내년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저탄소·녹색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도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전환교통 협약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이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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