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가속화로 최근 체불 임금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26일) 특별대책기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형 할인점 부설 주유소를 현행 2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 공개방식을 정유사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 설 이전에 시행키로 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 대출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이자부담이 연간 7만원까지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하락 분 등의 국내제품가격 반영여부를 월 2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가 선정한 52개 생활필수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및 부처별 조치사항을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논의 후 향후 조치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월 중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기업원가분석팀을 구성, 가격 상승 및 인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자율적인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수입 원자재 비중이 큰 품목 중 생필품, 독과점적 산업구조의 영향을 받는 품목 등을 집중 분석해 부당한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소비자 홍보 및 소비자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개였던 대형 할인점 부설 주유소를 올해 20개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의와 주유소 가격인하를 선도하기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현행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 공개방식을 정유사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3월 중에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내비게이션, 휴대폰, DMB 등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제품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비용유발적 규제 등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연초부터 몇몇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우려가 깊어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와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가격변화 및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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