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한 사립중·고교 이사장의 ‘교원채용 비리의혹’ 감사요구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사립재단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6일 “사립학교 교원인사와 관련해 각종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채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J학원 교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는 사립학교 인사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는 교육청과 사립학교 사이의 기형적인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립재단이 이해요구에 따라 학급증설이나 감축을 요구하면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해주는 과정을 반복해 오면서 교원 과원에 따른 인사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학교인 A학교의 경우 불과 4년 전 임명한 유치부교사 2명이 과원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으며 그 자리에는 기간제교사가 채워졌다.
B고교도 6명의 과원이 발생해 4명이 공립으로 파견됐으나 2명은 교원수급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C고교의 경우 학생정원과는 상관없이 신규교사 2명 채용이 승인됐다. 또 사립우수교사를 공립에 특채한다는 명목으로 10명이 채용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과원으로 교사들이 설자리를 잃고, 또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과원을 키워나가는 기형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정규 및 기간제교사 채용이나 해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과원교사에 대비한 중장기적 교원정원관리대책반을 구성하고 사립학교측의 자구노력이 미흡할경우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인사에 대해 시교육청측이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번 J학원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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