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최근 납골당 사업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곡성군의회 전 의장 최모씨(6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군의회 의장으로 재직중이던 2006년 5월 모 추모공원 재단이사인 전모씨(57)로부터 ‘곡성군 석곡면 정주권 개발대상사업지에 납골당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시켜 도로개설이 국비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군청으로부터 납골당 건축 및 개발허가를 받았으나 부지매수 작업의 어려움 등으로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이같은 불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돈을 건넨 전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