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부지를 지역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해 설립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해당 부지나 건물을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5인과 함께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폐교된 농어촌의 상당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은데 폐교결정 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개정이 추진된 것.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마을주민 등이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 목적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복리증진·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전남지역에서 폐교된 농어촌 학교는 46곳이 매각되고 6곳이 임대, 27곳은 미활용된채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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