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해도 소방차나 구급차 출동은 유료라고 알고 계신 시민들이 많았으나 TV 프로그램 ‘긴급구조119’를 통한 홍보 및 시민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질문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옆 건물의 화재로 내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의 질문은 여전하며 누구나 궁금해 하는 문제이기에 이 글을 통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내 책임으로 내 재산에 손실을 입으면 당연히 내 책임이라는 인식은 누구나 합니다. 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손해를 가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원인이 화재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과는 달리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실수(실화)에 의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실화에 관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조선민사령’을 거쳐 1961년 법률 제607호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5월에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61년 법 제정 당시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화자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경과실에 의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었으나 이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 2007. 8. 30. 2004헌가25)을 함에 따라 2009년에 실화자 등의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책임을 지우는 것이 너무 가혹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정이라 함은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며 이상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의무자가 전부를 배상하지 않고 일부만을 배상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