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 도전을 선언한 강운태 전 장관이 개헌논의를 차기로 미뤄서는 안된다며 강력 주장했다.
‘개헌은 국익을 위해 17대 국회, 현 대통령 임기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부제아래 배포된 성명서에서 “강 전 장관은 6당 원내대표들이 차기 18대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 떨어지는 20년만의 기회임에도 올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18대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팽개친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차기로 미뤄져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임기단축으로 인한 혼선을 첫째로 꼽았고 산적한 민생문제를 두고 이번 경우처럼 대통령임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안이 아닌 온갖 개헌 쟁점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함으로써 빚어질 국력소모를 두 번째로 꼽았다.
특히 개헌은 옳지만 발의 주체와 시점이 안좋다는 감정적 태도가 문제라며 개헌이 옳다면 개헌의 주체가 누구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고 지금이 적기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개헌을 판단할 최종 주체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닌 국민들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은 당초 방침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는 그에따른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민들이 개헌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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