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7일 다시 논의에 나섰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9일 다시 만나 '마지막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는 게 우리 안의 골격이고 뼈대다. 그 기둥뿌리를 뽑으면 아무 것도 없다. 기둥을 무너뜨리면 기초연금이란 것을 할 수가 없다"면서"대승적 차원에서 실행할 건 실행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도 "현재 젊은 세대 부담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재정 부담을 감안하고 어떤 안이 좋을까 했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오래 전부터 논의됐고 수정에 수정을 거쳐 현재 안으로 와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런 타협은 처음 해본다. 원래 약자는 초강경 주장을 하고 강자들이 양보안과 타협안을 내서 타협이 이뤄지는데 기초연금 협상에서 정부여당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참 안타깝다"며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만 아니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정부여당 안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5년간 시행해왔지만 그 제도(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잘 시행해왔다. 다른 나라도 국민연금과 같이 연계해서 한 사례도 없다. 왜 굳이 이 시기에 보편적이지 않은 이 방안이 최선이라고 고집하는가"라고 물으며 "이 문제를 끌어봐야 서로 도움되지 않는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까지 각 당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마지막 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협의를 마친 뒤 이목희 의원은 "지금까지 서로 할 이야기는 다 했다"며 "다음 협의에서는 타협이 되든 결렬이 되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