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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추경 568억원’ 도의회 통과 |
2011년06월20일(Mon) |
L/C 변경동의안은 부결…“전남도, 이자부담 불가피”
찬성-반대 단체 나란히 기자회견…물리적 마찰은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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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1대회 개최비용 등을 포함한 3천억원 규모의 전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F1추경안’ 통과에 반대하는 가두시위 차량 뒤로 찬성 단체들이 지난 17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건 채 집회를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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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1(포뮬러원) 대회 개최비용 등을 포함한 3천억원 규모의 전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F1 예산 568억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시간외 수당과 외국인주민거주지 환경개선사업, 말 사육시설 설치비 등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 끝에 출석의원 56명 중 찬성 4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1차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천40억5천200만원이 증가된 5조5천384억8천300만원이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22억7천만원이 증액되고, 25억4천900만원이 삭감돼 결국 2억7천900만원이 순삭감됐다.
시간외 수당은 44억1천615만원 가운데 14억8천935만원, 외국인주민거주지 환경개선사업은 6억500만원의 요구액 가운데 5억원, 국내 여비는 3천만원 중 1천만원이 삭감됐고, 말 사육시설 설치비,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금, 정책연구개발용역 등은 전액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모두 11개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3억7천500만원(증액 기준)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설치 3억3천500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3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시범사업 3억원 등이다.
순수 도비 328억원을 포함해 568억원에 이르는 F1 예산과 국가문화재 보수 54억원, 한옥 보존·건립 및 한옥발전기금 전출 30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76억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54억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12억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 30억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관심을 모은 F1 예산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와 도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올해 대회는 일단 치르자”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상임위,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
유현주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F1추경 반대 발언을 통해 “F1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으며, 당초 우려했던 대로 건설비와 PF보증금, 운영비, 이자 모두 전남도의 책임이 돼 버렸다”며 “주민들의 혈세는 눈먼 돈이 됐다”며 추경안 부결을 촉구했다.
반면 올해 F1대회 미지급 개최권료 납부기한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F1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조건 변경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부결돼 F1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2조8천878억원 규모의 전남도 교육청 추경안이 원안 가결됐고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결의안’ 등 31개의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와관련, 본회의 전 도의회 주변에서는 F1 추경에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 단체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으며 ‘도민무시, 민생파탄 범도민 F1중단대책위’ 소속 회원 20여 명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찬반양측간 물리적 마찰이나 본회의장 점거 등의 소동은 없었다.
한편 F1대회 개최에 대한 찬성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전남 총학생회 협의회 대학생 130여명이 추경예산 관련 본회의가 열린 전남도의회 앞에서 F1대회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엔 목포시운전자회, 영암군번영회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와 목포시지부가 성공개최를 다짐했으며 14일엔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찬성 성명을 발표했다.[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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