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건설이라는 비전은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목표라 할 수 있다.
올들어 참여정부가 출범시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학기술혁신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10~20년 후의 국가 미래를 대비한 기술 개발 목표 달성이다. 이러한 목표의 설정은 핵융합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독자적 우주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또 다른 계획인 반면 국민이 과학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계획된 정책들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과학경쟁력 세계 10위권,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올해 업무계획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우선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과 외환, 그리고 부동산 등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 환경 개선에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폭넓은 경제성장을 위한 앞으로 세제지원, 자본시장 통합 등 금융시스템 혁신, 재정건전성 증진 등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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