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지방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37곳(광주 서구 가선거구는 2명 선출) 등 모두 55개 선거구에서 56명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였는데 평균 투표율이 30%미만의 저조한 투표율로 무소속 후보를 다수 당선시켰으며 선거 결과를 두고 정당별로 자기 당의 참패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공천을 두고 부정과 금권의 뒷거래는 선거부정의 전초전이었고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과 선거 불참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다수의 무소속후보를 당선되게 한 것이다.
후보자들의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면 지역 지구당에서 후보자들을 경선에 의해 선출해 입후보시켜야 할 터인데 낙하산식 중앙당의 공천 개입은 선거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필요악이다.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보는 필요에 따라서는 당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풍토에서 정당공천이란 것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다. 법무부가 최근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대상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제외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당 공천제 배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정당공천으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폐해를 이유로 들고 있다. 매관 매직형 비리에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은 얼마, 의원은 얼마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 돈으로 자리를 사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가능하다. 정당공천이 미치는 선거 불신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공천권은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역기능이 많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하는데 국회에서는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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