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곤 의원(민주·여수 갑)은 “추미애 의원(환노위원장·민주), 이인기 의원(기후변화특위위원장·한나라) 등 동료의원 32인과 함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은 ▲녹색경제의 성장 ▲사회의 통합 ▲환경의 보전 ▲인류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기존 논의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기후변화대책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시책 강화, 온실가스 통계체계의 강화 및 재정 지원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도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에서 논란이 컸던 할당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원칙적으로 선언해 기업계의 부담에 대한 우려는 줄이면서도 배출권 거래 운영기반 구축 등 준비 사업 등을 진행토록 했다.
더욱이 온실가스 통계 산정 등의 주관기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환경부로 명시하고 기존의 지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온실가스 다량배출과 관련있는 부서들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행은 현행법 체계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2001년, 2003년, 2004년에 이호웅, 이정일 의원이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등을 입법예고한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이 시급하면서도 그동안 관련 법령조차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후변화관련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됐지만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로 치부되며 유보된 바 있다. 최근에도 지난 8월 2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본법 역시 산업계의 반발로 그 후속논의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